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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인 난민인정을 환영하며

기사승인 2018.05.10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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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나 세계 경제정책과 함께 다보스포럼 의제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나 전쟁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는 난민을 만들어낸다. 인종이나 종교적 갈등, 정치적 신념으로 박해를 받고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반강제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들도 있다.
유엔난민기구통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박해로 발생한 난민 수는 656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113명 중 1명 꼴이며 영국 인구보다도 많다. 10년 전보다는 66%, 최근 3년간 기준으로는 40% 급증했다.
난민들은 피난 중에 가족과의 생이별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된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다 해도 불확실한 미래로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고 왜곡된 시선과 차별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폭력과 성적학대, 범죄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난민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난민 문제는 인류 양심의 시험대라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난민을 지원하고 한걸음 더 들어가 난민사태를 예방하는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난민은 더 이상 먼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유입되고 있는 난민이 늘고 있는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 뒤따른다. 우리나라는 난민에 관해서는 매우 인색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2733명 넘었다. 지난해에만 9942명이 신청할 정도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극히 적어 3-4% 수준에 머문다.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높은 제도적 장벽 탓에 난민들의 입국 자체가 안 되거나 입국해도 사실상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느 포럼에서 한 발표자가 우리나라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우리나라와 이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는 한국사회”라고 지적한 말이 귓전을 맴돈다.
사실 한국은 난민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 큰 빚이 있다. 일제강점기 만주나 사할린으로 탈출했던 독립운동가들,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가야했던 실향민들이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이 난민으로 해외를 떠돌고 남한으로 내려온 이들도 3만명이 넘는다. 최소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난민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국가로서, 선진국을 바라보는 경제대국으로서 일정부분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준 것은 상당한 변화이며 향후 난민 문제에 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려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이들이 더 많이 구제되고 보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난민이 다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나그네를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 신앙인에게 있기 때문이고, 특히 종교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달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난민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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