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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감독회장 공석사태 발생

기사승인 2018.05.02  1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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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무정지 가처분’
비공개 긴급 감독모임 18일 직무대행 선출키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소 3주간은 교단장 공석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판사 이정민)는 지난달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15)’을 받아들여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 주문에서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단서로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 직무정지의 효력은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법원은 또 이성현 목사(본명 이해연, 전 충청연회 감독)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이성현 목사가 법원에 50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6.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 선거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문항에 괄호를 두어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해 원고가 주장한 금권선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어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여기에다가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성모 목사가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교리와장정은 규정하고 있다. 임시의장은 총실위를 소집하며 선출된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재 연회 감독 중에서 연급, 연장자는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는 30일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돼야 하며, 직무대행의 임기는 현재 진행 중인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이 끝나서 감리회가 승소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거나 패소 혹은 소 취하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리와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보칙【1533】 제33조(보궐선거)①항’을 근거로 직무대행이 뽑히면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 조항에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과 관계없이 교회법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송의 종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한편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을 비롯한 연회 감독 일부는 직무정지가 확인된 지난달 30일 감리회관 13층 서울연회 본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감독들은 이날 모임에서 오는 18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일정에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빠르면 1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나 선출 방법이나 후보 선정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이날 선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선출방법이 정해지고 투표가 실시되면 교리와장정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이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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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장 보 칙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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