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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참여로 개헌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8.04.17  2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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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의견서, 국회 등 전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지난 16일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개헌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를 각 정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해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 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교회협 내 의견수렴과 공개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에 대한 교회협의 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회협이 발표한 의견서에는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대한 부분부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시민참여 공영미디어 제도 명문화 △소수자 인권(장애인권,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 확대 강화 △노동권의 핵심요체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요건 강화 △재산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민주화 조항의 전향적 발전 △환경권 규정의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등 12개항을 담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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