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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권력구조 개편돼야”

기사승인 2018.04.17  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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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논평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핵심은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 연임제냐, 중임제냐’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약속했음을 주지시키면서 “각 정당이 개헌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한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은 공청회나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외면했다면서 졸속이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마음으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헌안의 헌법 전문에 6·10 항쟁,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적인 날을 헌법에 넣기 시작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사회 보장 제도의 대폭 확충은 포퓰리즘으로 나갈 위험이 있고, ‘지방 분권’의 애매한 부분이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추진과 연결된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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