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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10명 중 1명이 청년인 사회

기사승인 2018.04.10  2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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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용철 목사. 벧엘의집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시설노숙인 10명 중 1명은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노숙인이라고 한다.

대부분 노숙인이라고 하면 4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생각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해 실직하는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증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해체되어 사회서비스 망이 단절된 경우, 알코올 중독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노숙에 이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청년노숙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체 노숙인 10명 중 1명이 청년노숙인이라면 그들을 전통적인 노숙 경로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숙인이 된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년 일자리 부족, 사회로 나오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노숙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정책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해외의 청년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위원의 ‘해외 청년 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부터 ‘청년 견습생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16~24세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건당 약 250만 원, 최대 5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견습생 교육훈련 비용을 나이에 따라 16~18세 훈련비 전액, 19~23세 50%, 19~23세 50%, 24세 이상은 50% 이내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청년 지원 제도의 특징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용기업에게 간접 지원하는 고용정책이 핵심이다. 2015~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호주는 ‘청년 보조금’과 ‘교육 견습지원금’ 두 가지 청년 지원 정책이 있는데 1998년에 도입된 이 정책들 중 청년 보조금은 15~25세 청년 중 구직 중이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 및 훈련, 풀타임 학생, 주 3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교육 견습지원금은 대상자는 26세 이상 청년 중 국가 인증 대학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직업 훈련 중인 청년이다. 청년 보조금은 20~48만 원, 교육 견습 지원금은 35~48만 원이 지급되며, 2015~2016년 기준으로 청년 보조금은 약 8억 3400만 원, 교육 견습지원금은 약 5억 4600만 원이 쓰였다고 한다. 호주의 청년지원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조건이 국가에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 또는 직업훈련 중인 자로 한정하는 등 직업훈련과 교육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이란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가 있기는 하다.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를 필두로 2017년 기준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년보장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의 첫 발을 대딛는 청년들이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빈곤의 끝자락인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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