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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8.04.10  2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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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국가나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져 있는 규칙이다. 관례나 상식 같은 것으로도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법의 한자를 보면 ‘물’(水)과 ‘가다’(去)가 모인 것이다. 물 흐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법(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법의 역할은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법이 그런 기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국가의 법도 때때로 그렇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감리교회에는 교리와장정이라는 성문화된 법이 있고, 2년 마다 입법의회를 통해 그 법을 손질한다. 매우 민주적인 체계와 법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너무 개정이 잦은 탓에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설사 제대로 된 법이 있다 해도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낸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치적 의도로 법을 오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연회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큰 틀에서 보면 차질 없이 연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논란이 벌어졌다. 중부연회는 지방경계 문제 등으로 개회조차 지연되는 진통이 있었고, 서울연회는 회의 벽두부터 지방회 구성의 법적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다.

가만히 들어보면 공방을 벌이는 양측은 모두 법을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자기의 주장 안에서는 일리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런 논란의 상당 부분이 제기된 사안 자체가 아니라 그 저변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이해 차이거나 법 조항이 미비해 발생한 문제라면 차라리 해결이 쉬운데 어떤 정치적 의도로 꼼수를 앞세운 것이라면 어차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독 혹은 의장의 권위를 앞세워 윽박지르거나 다수결이라는 힘의 우열로만 논란을 해결하려 든다.   

민주주의의 원칙처럼 등장하는 다수결은 원래 허점이 많다. 일단 우중(愚衆)정치의 위험이 크고, 국회나 감리교회처럼 중도 입장이 없는 정치현실에서는 진영논리 탓에 승자와 패자는 있을지언정 합리적인 해결방식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중정치는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감성과 집단정서가 주도하게 돼 선동과 포퓰리즘만 남게 되고, 진영논리는 ‘내로남불’ 식의 뻔뻔함으로 교회를 점점 병들게 한다. 

이런 한계와 허점을 극복하는 길은 공동체 구성원의 지혜와 양심뿐인데, 불행하게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각설하고, 성문화된 법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그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이며 법과 절차를 바르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은 물 흘러가는 것처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방조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감리교회는 ‘은혜’ 혹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무질서를 묵인하거나 ‘결의’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손쉽게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된 총특재의 입법의회 무효소송이 그렇고, 불법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기독교타임즈 노조 소동이 그렇다. 은혜라는 미명으로, 혹은 결의라는 이름으로 명백한 오류와 불법을 외면하거나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한다면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내부 갈등, 누적되는 손실과 교단의 퇴행을 막을 길이 없다.

바라기는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꼼수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법(法)이라는 글자가 담고 있는 뜻 그대로 물 흐르듯 교회의 현안들을 바로 보았으면 한다. 사심 없이 정직할 때만 가능한 일이며 그래야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개인이 아닌 공교회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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