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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청와대 국민청원, 교회협 ‘주목하는 시선’ 선정

기사승인 2018.03.08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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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종교 포교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국민과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는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가 지난달 28일 ‘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됐다. 국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청원은 13만 3300건으로 그 관심을 알 수 있다. 매일 약 700~1700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청원’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다.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으며, 2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추천을 받은 9건의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국민청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온 민주화 과정, 그 중에서도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2월의 (주목하는)시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인 맞청원 등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또 “이것은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항변이며,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민청원’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권·교육·종교 등 다양한 목소리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은 인권, 일자리, 교육, 성평등,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문화·예술·체육·언론, 안전·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 관련 청원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단 및 사이비 종교 피해에 대한 청원이 공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원 마감된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글의 청원인은 “인간의 약점과 종교심을 이용해 사기를 일삼는 사이비종교집단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사기포교 금지조항을 담은 사이비피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내세우며 각종 사이비종교, 특히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교주 안상홍) 등은 급성장하여 극성을 부리고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이어 “가장 소중한 국가단위인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며 “가족을 다시 찾으려는 피해가족들은 항의와 일인시위로 생계를 포기하였고 사이비종교집단의 법적소송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청인은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는 전통 종교와의 종교 갈등구조 프레임을 짜고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키며 종교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법망을 피하고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이고 기형적인 사이비 종교집단들을 수사해 줄 것”과 “사기포교 금지조항을 담은 사이비피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74년 고교평준화와 종교의 자유’라는 청원도 눈에 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딸을 가진 학부모라며 글을 올린 청원인은 “딸이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불교학교로 받았다. 집 근처에는 일반 공립 중학교 두 곳과 기독교계 중학교 한 곳이 더 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 가정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불교학교에 자녀가 진학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신청인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학교 배정의 시작은 1974년에 시행됐던 ‘고교평준화 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이 각각 40% : 60% 이었음에도 박정희 정권의 교육정책은 사립 공립 모두를 일원화하여 지원이 아닌 배정으로 획일화하였고, 이 가운데서 당연히 학교와 학생 간 종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희연 교육감에게 평준화 제도로 침해된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회피 및 전학 제도’라는 정책안을 소개한 바 있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종교의 자유 보장, 침해된 ‘학생의 종교적 인권’의 회복, 더불어 각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도 되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 제기 위한 창구

이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뜻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 제기,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인 맞청원, 거짓 청원,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청원 등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두고 제기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및 파면 청원’은 최단기간인 3일 만에 추천 20만 명을 넘겼지만, 청와대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국민들도 해결을 위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창구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항변”이라며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촛불을 일으키고, 촛불로 정치를 뒤집어낸 폭발적 직접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진 국민들은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에 배고프며, 국회가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국민들은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국민청원’을 민의의 장, 직접 민주주의의 창구로 소환해 활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여자 스피트 스케이팅 팀추월 의혹’ 건 최다 청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열망은 13만 건의 청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극인 이윤택 씨의 성폭력에 관한 진상규명과 조사 촉구 청원이 지난 5일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9번째 국민 청원이 됐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대표팀 팀워크 의혹’, ‘일베 폐지’ 등의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건은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처벌’로 612,378명이 청원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SNS로 로그인해야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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