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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제소하면 출교’ 법안은 원천무효

기사승인 2018.03.0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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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물결, “서명자 중 중복 많아 발의 요건 불충족” 지적

새물결이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이풍구 등이 현장발의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한다” 등의 재판법 개정안이 서명인원 부족을 원인으로 불법상정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새물결은 지난 5일 본부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의회에 현장발의된 재판법개정안이 입법의회 회원 1/3이상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은 재판법 개정안 서명부로, 새물결은 “재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서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현장발의 서명자 175명 중에서 2회 중복서명자가 13명, 3회 중복서명자가 2명, 입법의원이 아닌 이가 1명, 알 수 없는 대상이 1명으로 필요충족 명수인 재적회원 3분의 1인 167명보다 부족한 150여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새물결은 또 이 법안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감리회에서 출교의 원인이 되는 이단, 간음, 성직매매 등 3가지로 정직과 면직, 출교 중에 범과의 종류가 결정되는 반면, “사회법에서 패소할 경우 무조건 출교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새물결은 또 장정개정위원회 서기록을 검토한 결과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안 발의를 의결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장정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내용만을 서술하지 않고 발의하고자 하는 헌법 및 법률안의 구체적 자구와 형식,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의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또 “논의된 적 없는 사항과 부결된 사항, 가결과 부결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의결된 것으로 개정안에 올라왔다”며 입법의회 상정자체에 문제를 삼았다.

이와 함께 새물결은 불법적인 상정과 정당한 현장발의안의 폐기 등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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