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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가?

기사승인 2018.02.21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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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관행을 빌미로 감리회의 법이 유린되는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길이 없다는 판단 아래 입법의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장개위가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한 것은 불법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에 의한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교역자생활보장법>,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등을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 이는 장정개정위원회가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헌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장개위의 의결 없이 상정된 장정개정안의 입법의회 의결은 무효입니다
장정개정위원장 김한구 목사는 2017년 9월 22일 사표를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이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마무리 지을 것을 부탁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9월 22일자로 위원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구 목사는 10월 10일 장정개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입법의회에 발의할 장정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자격을 상실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정정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결의는 무효이고, 이 기초한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안 의결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3. 발의권이 없는 장개위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된다며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일 뿐입니다. 또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 제33조의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법 제142조 제1항은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은 의회법 제142조 제1항에 근거해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4. 감리회 사회신경, 대한민국 헌법, 세게인권선언을 위반한 재판법 조항 의결은 무효입니다.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재판법 조항은 감리회 사회신경의 고백에 반하는 인권침해 조항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반 인권적 조항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교리는 헌법보다 상위개념이고, 법률이 헌법에 반할 경우 무효고,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할 경우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법적용 원칙에 따라 교리에 반하는 이 재판법 조항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감리회 교리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에 반하는 이 조항은 감리회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타임즈 21c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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