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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 이후 무엇이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8.01.28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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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양 목사

1. 전명구 감독회장은 현재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판결 확정 및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전까지 전명구 감독회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외에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효력이 있고, 대법원의 판결 혹은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무효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판결이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감리회의 항소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감리회의 항소포기,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중 한 가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됐으므로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서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법리적으로는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또 과거 감독회장들이 법원의 판결 즉시 직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도 전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전 감독회장들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고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과 다릅니다.

 

2. 향후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는 감리회가 상극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항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심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는 그 즉시 상실됩니다. 그러나 항소제기 만료일인 2월 7일까지 가처분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는 감리회 대표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회장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일시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항소를 제기할 경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의 인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성모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될 것입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로 이를 확정짓고자 할 경우 감독회장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이 임기 종료 전에 다시 감독회장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성모 목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은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감독회장 임기종료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처분이나 항소포기가 없이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3. 성모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2월 중에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가 2월7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인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모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선거무효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가 항소하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감독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심 판결에 1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됐고, 전명구 감독회장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재판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회장 임기종료 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무효 판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성모 목사의 가처분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용될 것입니다.

 

4.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감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모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감리회는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을 선출하게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리회 장정에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궐위될 경우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이나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감리회가 의회법에 직무대행 선출절차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이나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감리회는 의회법 제148조 제7항에 따라 재임 중인 감독 중 정회원 허입년도가 가장 빠른 감독이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집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역임한 후보를 두고 투표하여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합니다. 당선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5.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①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은 일단 항소를 제기한 후 대응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 목사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은 그 직무가 정지되고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할 경우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먼저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감리회는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직무대행 외에 누구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은 사실상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익도 없이 소송을 지속하여 감리회를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받만 할 뿐입니다. 또 감리회는 하루 빨리 재선거를 통해 감리회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선거가 불가능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지속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유지는 직무대행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②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를 취하한 후 직무대행이 해야 할 일은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재선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직무대행은 취임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교하지 못하여 마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을 재선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재선거는 본래의 선거방식으로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직무대행이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한 계획을 의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③ 선거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와 위원회에 대한 선거법의 규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은 또한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의 규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은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감독회장 후보자에게 등록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5조 제4항은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항은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에서 본부가 선거무효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후보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한 선거비용을 본부가 배상하고 그 금액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후보들에게 즉시 등록비를 반환하고, 선거비용을 정산하여 배상한 후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과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6. 감독회장 재선거는 언제 실시할 수 있는가?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일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무효가 확정되어야 하고, 선거무효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최소한 1주일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위원회 소집공고 등을 위해 장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30일입니다. 직무대행 선출 후 직무대행이 다시 감독회장 재선거 계획 등을 결정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기안과 결재 그리고 발송, 7일 전 도달을 위한 송달 기간 등을 감암하면 최소한 14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재선거 계획을 결정하는 데만 약 50일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둘째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재선거 계획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감독회장선거법에 의한 본격적인 선거실시를 위해 밟아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본부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35조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금 인중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해야 합니다. 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개시 15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등록 기간은 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른 후보등록 후 20일 간의 선거운동 등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약 60일 정도입니다.

셋째 안정된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10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중순부터 직무대행 선출 등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빠르게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5월 말부터 6월 초순 사이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가 4월에 개최되고, 연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점들을 감안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순의 선거실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5-6월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9월에 감독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회는 사실상 7-8개월을 선거분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본부와 연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감독회장 재선거는 감독선거가 실시되는 9월에 감독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이번 선거무효의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에 의하면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과 위원회에게는 손해배상, 행정책임자의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즉시 고소나 고발, 행정책임자의 즉시 직임정지, 손해배상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 정지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되는 행위를 말하며,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만,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 및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인 신의칙상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제538조).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무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인 이유는 서울남연회가 불법으로 선출한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남연회 선거인 선출이 불법인 이유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연회의 결의 없이 선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무효의 1차적인 귀책사유는 불법적으로 선거인을 선출하고도 선거인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양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서울남연회 감독, 연회서기, 연회회의록 검수위원 등이 그 당사자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적인 귀책사유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확정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확정 전에 이의신청을 받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명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선출된 선거인을 선거인으로 확정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남연회 선거인 선출에 문제가 있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인을 확정했다면 더구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선거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은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무효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위원회는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에 따라 이들은 선거무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총액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이유는 6명의 감독회장 후보가 납입한 등록비 각 5천만 원씩 총 3억 원,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즉 전화비, 문자 발송비, 홍보영상제작비, 명함제작비, 각 연회별 선거운동원 활동비 등을 계산하면 각 후보 당 최소 1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계산한다고 해도 약 6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선거무효와 관련한 감리회 및 법원의 소송비용 약 5천만 원 등을 합하면 약 1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감리회는 두 번의 선거가 무효되는 대가로 5명의 후보에게 4억6천여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은 선거무효 판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책임자는 즉시 이들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은 행정책임자가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책임자가 이를 기피할 경우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로 제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이 소송 확정 즉시 이들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에 따라 행정책임자는 이들의 직임을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조항 또한 강제조항으로 행정책임자가 이를 기피할 경우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로 제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직임정지의 범위인데 재판법의 정직은 담임목사직을 포함한 모든 감리회 내 직임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과 감독의 임기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감독이 취임하는 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됩니다. 반면 선거무효 여부는 이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직임은 선거관리위원이나 감독 직이 아니라 담임목사 직을 비롯하여 이들에게 감리회가 부여한 모든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7조 제9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이들이 손해액을 전액 배상할 때까지 이들의 감리회 회원권은 자동 정지됩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는 이들의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의미는 이들이 모든 감리회 의회에서의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된다는 것이며 이 회원권 정지는 선거무효와 함께 자동적으로 시행되며 그 기간은 손해액을 전액 배상될 때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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