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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8.01.12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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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항소심서도 원심 판결 유지
사랑의교회 “사회적 섬김 이어가겠다”
판결 확정시 복구비용 391억 원 추산

서울고법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주민 소송단)와 피고(서초구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 신축과정에서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의 지하 공간(참나리길, 1077㎡)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 여부가 적법한지 판단하라’며 행정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는 1심에서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판결 존중…사회적 섬김 이어가겠다”

 

법원의 결정 이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판결을 존중하며 “사회적 섬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했다”며 “입당 후 4년 동안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서 참여한 인원만 50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이 구청과 입장이 다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결과가 남아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사랑의교회는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교회 측은 복구비용으로 3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준수 기자 kjs0827@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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