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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뒤면 '종교인 과세' 그러나…재점화된 갈등

기사승인 2017.12.15  1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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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보완 지시에 보수 교계 반발
시민단체선 "종교인 특혜" 지적 잇따라

종교인 과세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9월 김동연 부총리(왼쪽)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서영 당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찾아 환담하는 모습.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마감됐다. 국민 의견 수렴과 더불어 최근 국무총리의 형평성 발언 등이 맞물려 일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세 시행까지 불과 보름여 남은 시점,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이 14일 자정을 기해 마무리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출 기간 100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오는 29일로 예정된 확정안 공포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 달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사항이 전해지면서 그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해온 보수 교계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이 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비교적 종교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언론과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 지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데 대해 보수 교계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보수 연합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14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들이 촌각을 다투며 납세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실정에 나온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로 종교계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고 꼬집으며,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될 경우,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한편 남은 기간 과세당국과의 소통 및 준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반면 앞서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 시민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와 평신도행동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이 참여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원한다. 공평과세를, 국민은 반대한다. 종교인 과세 특혜를"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부가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 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일괄 실시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지원율 페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종교계와 담합 의혹 감사원 조사 등을 요구했다.

입법을 앞두고 점차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시행령 확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일단 기재부는 “국민 의견을 정부가 무시할 순 없다. 합당한 지적이라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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