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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교육 혁신 위한 지렛대 기대

기사승인 2017.06.14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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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좋은교사운동이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일자리 창출, 인사개혁, 교육제도 등 공약 이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임종화)이 논평을 발표하고 기대와 함께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 질 혁신 기회…내신절대평가 수반돼야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5일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로 분류된 공약을 분석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은 좋은교사운동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학생들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육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에 따른 실천과제도 산적한 상황.
교육과정을 뒷받침해 줄 학교시설, 교원 수, 일반고 기준 한 학기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교과목 수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은 시행을 위해 풀어야 할 첫 단추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수급 및 수업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교과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육성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증가하는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과목 확대 이전에 과목 내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교사별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세웠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가능한 수준이라도 실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했다.

교육계에서 입을 모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변별력에 치중한 평가 체제를 변화시켜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평가체제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맞물려 내신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수능 절대평가보다 내신 절대평가가 더 중요하다. 좁은 집단 내에서 동료와 상대적 비교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의 성취라는 교육 목적이 실현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될 변별력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과목은 완화된 상대평가 체제를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완전한 절대평가체제를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입전형에서 내신과 수능의 상대적 비중을 위해 수능과 내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수능은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수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발표력, 협업능력 등은 수행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즉 적절히 조합되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 명시로 공약 내실화 다져야”

이외에도 기대되는 공약으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한 고교체제 △중학교 교사별 절대 평가 △기초학력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자치와 교장 공모제 △대학체제개혁 △마을학교 구축을 꼽았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거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전학년 돌봄학교 확대 △노후시설 개선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를 들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쟁점이라며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축소된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가 필요한데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비교해 가치 판단을 첨예하게 할 것과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모호한 공약으로는 △유치원 간 어린집 간 격차 완화 △혁신학교 전국 확대 △아동 휴식시간 확보 △문예체 교육 강화 △교원양성과정 혁신 △학급당 학생 수 개선 △행정업무 경감 △교사 증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대입 공정성 확보 △산업체 실습 현장 관리 강화 △전문대 지원 확대 △특수교육 학교 및 교사 확대 △탈북 다문화 학생 프로그램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내실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16가지를 들고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집권 1년차 정부 교육 예산안(분명한 목표수준과 예산 명시)을 통해 공약의 내실화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초래한다. 이유 있는 반발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고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통한 공감대를 만들어 낼 것”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더불어 교육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것”을 주문했다.

가한나 기자 hanna@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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